금융소비자원 “서민에 사기행각 벌이는 신용보증기금, 검찰고발”

- 금융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서민들에 ‘갑’질 행태 여전 대한행정일보l승인2014.12.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연피아, 낙하산 출신 이사장, 업무장악 못한 무능도 원인 
- 신보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 추진 예정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2월 23일 --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산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사망한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받으려 하는 등 살기도 막막한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금융공기업으로서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국회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행태로 신용보증기금 광화문지점의 관련 직원들은 김씨에게 2014년 4월 18일 일억 일백만 원 신용보증서을 발급해 주었고 김00씨는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보증을 받는 김씨가 갑자기 2014년 9월 15일 사망하였다. 신보의 해당 지점에서는 보증인 김씨의 사망사실을 알고 난 후, 사망자의 부인 이씨에게 2014년 10월 23일 신용보증기금 광화문 지점에 오도록 하였다.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연대 보증인을 사기 기망하여 날인케하고서는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은폐를 시도하였다. 

본 건의 민원을 접수한 금소원은 전화로 강력 항의하고, 지점의 책임자에게 원상 회복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전산조작을 통해 삭제해 주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아직도 우롱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CEO는 물론, 지점장들과 팀장 등 관련자 모두는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국가기관이 전산과 서류를 멋대로 조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숨쉬며, 실의에 빠진 미망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건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금융공기업’의 ‘불법’행태가 많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을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야 말로 비양심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태로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도덕 윤리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얼마나 심각한 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본다. 

그럼 이러한 행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CEO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의 업무장악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낙하산 CEO가 잘못된 보고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단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행태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징계제재보다는 ‘좋은게 좋다’는 기존의 내부운영방식이 나태한 조직문화가 만연시켰고 지금의 금융공기업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다보니 비상식 행태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행위 등에 대한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를 전면 감사하도록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회조사 요구, 정보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과 같이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또한 연피아, 낙하산 출신 이사장들의 인사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출처: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fica.kr

대한행정일보  webmaster@hjilbo.com
<저작권자 © 대한행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행정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0-6 2층  |  대표전화 : 042)533-7564  |  팩스 : 042)710-9216
등록번호 : 대전 아 00211  |  등록일 : 2014년 10월 21일  |  발행인 : 민영희  |  편집인 : 원용덕
Copyright © 2019 대한행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