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3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물꼬 튼다

대한행정일보l승인2018.06.04l수정2018.06.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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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천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재개
 ◦ 고용 인원에 따른 금리 우대 확대 적용

□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추가 지원

사례 #1 : [O헤어] 미용 관련학을 전공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경험을 쌓은 O씨는 2016년 미용실을 창업, 2017년 청년고용특별 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인테리어 및 최신 시설을 도입하였고, 이후 월 매출 1천만원 증가 및 헤어디자이너 4명 신규 채용

사례 #2 : [O썬팅] 2016년 썬팅전문점을 설립한 청년 소상공인 O씨는 2017년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월 매출액이 4백만원 증가 하였고,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원으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조건) 기업당 1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p 우대
 ◦ 특히, 금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p 우대하여 지원한다.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지원조건 : 기업당 7천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금신청은 6월 4일부터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붙임1> 청년고용 특별자금 개요
 
□ 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융자규모 : ’18년 총 4,000억원(추경 2,000억원 반영)
 
□ 신청대상 : ①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을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한도・방식 : 기업당 1억원 한도의 운전자금(금융기관 대리대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분기 2.58%, 변동) + 0.4%p*(가산금리)

    * 통상 경영안정자금은 0.6%p 가산금리 적용
    * 신규 고용인원 1인일 경우 0.2%p 추가 인하, 2인 이상일 경우 0.4%p 인하

< 붙임2> 위기지역 경영안정자금 개요
 
□ 목적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 융자규모 : ’18년 총 1,500억원(추경 1,000억원 반영)
 
□ 신청대상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소재 소상공인
 
□ 융자조건 

 ◦ 한도・방식 : 기업당 7천만원 한도의 운전자금(금융기관 대리대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분기 2.58%, 변동) + 0.2%p*(가산금리)

    * 통상 경영안정자금은 0.6%p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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