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칼럼 - 저성장 시대 경제해법

- 분배를 왜곡하는 사회가 아니라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대한행정일보l승인2014.10.30l수정2017.11.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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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상장 시대에 경제해법은 부자에 세금을 늘리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0월 30일 --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물결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여 범칙금을 인상하고,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인상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수의 부족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어떻게 세수의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나아가 오늘날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무엇일까?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성장과 분배를 제로섬게임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파이를 키우자’는 주장이 대표적인 것인데, 경제를 일단 성장시켜서 성장한 이후에 정당한 분배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정당하지 못한 분배도 용인해 주자는 주장이다. 성장을 하려면 분배를 제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분배를 제대로 하면 성장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과거 IMF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장과 분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관계이다. 성장하면서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장하면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면 분배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성장은 분배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배를 왜곡하는 사회와 정당한 분배를 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분배를 왜곡하여 노동의 몫보다 자본의 몫을 더 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 정말 분배를 왜곡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노동의 몫을 축소하고 자본의 몫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장대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을 줄이고 자본소득을 기업에게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되어 기업은 나날이 살찌고, 국민들은 나날이 가난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고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노동의 몫을 줄이고 자본의 몫을 늘이는 분배의 왜곡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몫은 곧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사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업이 상품을 사 주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점점 더 쥐어짜면서 역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사 주기를 바란다는 모순이다.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파는 비결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성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결국 소비자를 착취하여 더 가난하게 만들면서 더 많은 물건을 팔길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큰 공황을 두 번 맞았다. 한번은 1920년대, 다음은 2008년 금융위기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어보면, 1920년대의 대공황과 2008년의 금융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그 금융위기 이전에 노동이득에 자본이득의 비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공황이 왔다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을 가장 많이 착취한 때, 분배가 가장 많이 왜곡된 시점에 공황이 왔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황이란 소비자는 아무런 구매력이 없는데 기업이 계속해서 상품을 찍어내고 이를 아무도 사 줄 수 없는 시대를 말하기 때문이다. 공황이란 상생하여야 할 자본이 노동을 잡아먹고, 그리고 스스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위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시대에 경제를 살리는 비결은 노동자에게 노동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에게 착취한 것을 노동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노동이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조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저성장의 추세에 자리를 잡았고 저성장의 시대는 노동은 더욱 취약해지고 자본의 위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므로 정부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오늘날 재원의 확보는 간접세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국가재원의 확보는 재산가들에 대한 재산세, 부유세, 누진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엄격한 과세와 추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직접세를 통해 부자들의 재산축적을 억제해야 하고, 가난한 소비자들의 소비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쿠폰제도 등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제도의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칙금의 증세나 간접세의 증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닐까? 부자들에 대한 직접세를 증가시키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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